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3
임오경|더불어민주당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특별관리지역#이축#재산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특별관리지역 내 이축 행위를 법으로 직접 예외 허용해 재산권 제한을 완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6조의3 제1항 단서에 이축을 예외 대상으로 명시하고 구체적 시행 절차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이 강화되고 개발 행정의 예측성은 개선되나, 이축 규정 남용 가능성과 행정 부담도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6조의3 제1항 단서에 이축을 예외 대상으로 명시하고 구체적 시행 절차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이 강화되고 개발 행정의 예측성은 개선되나, 이축 규정 남용 가능성과 행정 부담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55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