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3
주택·임대
임오경|더불어민주당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주택#규제완화#재산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특별관리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
특별관리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건물을 옮길 수 없는데, 앞으로는 허락을 받으면 옮길 수 있게 돼요
현재는 건물을 옮길 수 없는데, 앞으로는 허락을 받으면 옮길 수 있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기 건물을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 재산권이 강해져요
자기 건물을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 재산권이 강해져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5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