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3
2
위원회 심사
2025-02-20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13
김주영|더불어민주당
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위험기상#재해대응지원#현장방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위험기상 피해 현황 자료를 공유받아 재해 방지 대책 수립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현행 추상적 지원을 구체적으로 인력 파견과 기술·장비 지원으로 명시하고 재원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이로써 재난 대응 역량이 강화되고 현장 방재대책 수립이 원활해져 피해가 감소할 것이다.
✅ 현행 추상적 지원을 구체적으로 인력 파견과 기술·장비 지원으로 명시하고 재원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이로써 재난 대응 역량이 강화되고 현장 방재대책 수립이 원활해져 피해가 감소할 것이다.
의안번호: 22055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