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3
2
위원회 심사
2025-02-20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13
재난·안전
김주영|더불어민주당
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상예보#재해대응#위험기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중앙정부와 지자체, 폭우나 태풍 같은 위험기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국민
중앙정부와 지자체, 폭우나 태풍 같은 위험기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국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기상청 지원이 모호한 '요청 가능' 형태에서 인력 파견, 장비 지원 등 구체적 제공으로 바뀌어요
기상청 지원이 모호한 '요청 가능' 형태에서 인력 파견, 장비 지원 등 구체적 제공으로 바뀌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폭우나 태풍이 점점 자주, 강하게 오는데 정부가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돼요
폭우나 태풍이 점점 자주, 강하게 오는데 정부가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상청이 모든 지자체에 충분한 인력과 장비를 제공할 수 있을지가 우려돼요
기상청이 모든 지자체에 충분한 인력과 장비를 제공할 수 있을지가 우려돼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5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