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3
이철규|국민의힘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특별회계#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#공급망안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반도체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재정 확보를 위해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운용 절차를 개선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공급망 안정화와 혁신성장을 기대하지만 재정 부담도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재정 확보를 위해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운용 절차를 개선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공급망 안정화와 혁신성장을 기대하지만 재정 부담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55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