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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공익사업 수용으로도 영농 지속 시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익사업 수용 단계에서도 영농이 계속되면 직접지불금 대상에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농가 소득 안정성과 공익사업 추진의 원활성을 기대하지만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과 관리 필요성이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