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3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13
조은희|국민의힘
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흡연규제#전자담배#니코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담배 정의를 확대해 규제 공백을 메우는 것이다.
✅ 현행 정의에 연초 잎 뿐 아니라 합성 니코틴까지 포함하도록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무인판매 규제 강화와 국민 건강 증진이지만 과도한 규제 부담도 가능하다.
✅ 현행 정의에 연초 잎 뿐 아니라 합성 니코틴까지 포함하도록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무인판매 규제 강화와 국민 건강 증진이지만 과도한 규제 부담도 가능하다.
의안번호: 22055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