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3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13
의료·건강
조은희|국민의힘
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액상형담배#청소년보호#니코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청소년과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자가 영향을 받아요
청소년과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 액상형 전자담배는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, 앞으로는 담배로 분류돼 규제받아요
현재 액상형 전자담배는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, 앞으로는 담배로 분류돼 규제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청소년들이 쉽게 구할 수 없게 되고, 담배의 해로움으로부터 보호받아요
청소년들이 쉽게 구할 수 없게 되고, 담배의 해로움으로부터 보호받아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판매업자 손실이 있을 수 있고, 새로운 제품으로 규제를 피하려는 시도가 생길 수 있어요
판매업자 손실이 있을 수 있고, 새로운 제품으로 규제를 피하려는 시도가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5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