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3
박정|더불어민주당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영농형태양광#농지일시사용#임차인동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영농형 태양광의 정의를 도입하고 임차인 동의로 농지 설치를 허용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설치 시 10년 이내 타용도 사용기간을 두고 연장 가능하며, 총 기간은 10년을 넘지 않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토지 활용도 상승과 농가 소득 창출,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설치 시 10년 이내 타용도 사용기간을 두고 연장 가능하며, 총 기간은 10년을 넘지 않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토지 활용도 상승과 농가 소득 창출,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한다.
의안번호: 22055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