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3
이훈기의원 등 13인
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투명성#원자력안전정보공개#공익
의안번호: 2202782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8-13
문정복의원 등 10인
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택공급촉진#학교용지부담금#지방재정
의안번호: 2202781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3
김위상의원 등 12인
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재고용의무#정년후소득안정#공공부문재고용의무
의안번호: 2202780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3
김문수의원 등 18인
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
#원격대학#협의회#공공성
의안번호: 2202779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8-13
김성환의원 등 29인
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
#고준위방사성폐기물#입지선정#공론화
의안번호: 2202778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8-13
조정훈의원 등 11인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스마트폰규제#초중등교육법개정#학교정책
의안번호: 2202777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3
한병도의원 등 10인
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퇴직급여#형평성#공무원노조
의안번호: 2202776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3
안태준의원 등 24인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보공개#임대차정보#투명성
의안번호: 2202775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3
임호선의원 등 10인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타용도일시사용기간#간이농수축산업용시설#농지법개정
의안번호: 2202774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3
서영교의원 등 64인
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피해자보호#명예회복#기념물보호
의안번호: 22027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