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3
박홍배의원 등 21인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포괄임금금지#임금대장기재#근로시간기록투명성
의안번호: 2202812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3
박홍배의원 등 21인
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근로시간단축#일과가정양립#고용정책심의회
의안번호: 2202811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3
김주영의원 등 10인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특별사법경찰권#사무장병원#면허대여약국
의안번호: 2202810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3
서지영의원 등 12인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속#유류분#대습상속개정
의안번호: 2202809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3
서지영의원 등 11인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신상정보등록#공개기간산입제외#출입국신고완화
의안번호: 2202808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8-13
이용우의원 등 15인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배터리정보#안전감지#전기차안전
의안번호: 2202807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3
이용우의원 등 13인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차장안전#화재대응#전기차충전시설
의안번호: 2202806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3
서지영의원 등 11인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신상정보공개#공개기간연장#재수용해외출국비산입
의안번호: 2202805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3
이용우의원 등 13인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지상우선설치#화재안전강화#전기차충전시설확대
의안번호: 2202804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3
김준혁의원 등 30인
사료의 수집·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사편찬위원회#식민사관#법률개정
의안번호: 22028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