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3
서지영의원 등 12인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형법개정#반의사불벌죄#가정재산범죄
의안번호: 2202802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3
위성곤의원 등 11인
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
#농업인#영농형태양광#재정지원
의안번호: 2202801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3
이만희의원 등 10인
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#고위험가축전염병#안전관리#가축방역
의안번호: 2202800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3
김준혁의원 등 30인
동북아역사재단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식민사관금지#임명해임규정#동북아역사재단
의안번호: 2202799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3
김준혁의원 등 31인
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
#독립기념관#임명심사#식민사관배제
의안번호: 2202798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3
조배숙의원 등 10인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미성년자스토킹#가중처벌#피해자보호
의안번호: 2202797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3
서영교의원 등 10인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택조합해산#사업종료절차#자산보호
의안번호: 2202796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3
서지영의원 등 11인
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선대리인#행정심판참여권리보호#경제적약자보호
의안번호: 2202795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3
안규백의원 등 10인
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실종자#성인실종#유전자정보
의안번호: 2202794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3
서지영의원 등 13인
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#입찰참가제한#식품위생법위반이력#학교급식안전
의안번호: 22027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