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6
산업·기업
오세희|더불어민주당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중소기업#대금결제#공정거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중소 납품업자와 소상공인 사업가들
중소 납품업자와 소상공인 사업가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40~60일 뒤에 받지만, 앞으로는 20~40일 안에 상품 판매대금을 받아요
현재는 40~60일 뒤에 받지만, 앞으로는 20~40일 안에 상품 판매대금을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금을 빨리 받아서 월급 줄 돈, 상품 구매할 자금이 생기니까 사업 운영이 훨씬 쉬워져요
자금을 빨리 받아서 월급 줄 돈, 상품 구매할 자금이 생기니까 사업 운영이 훨씬 쉬워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큰 유통사들이 실제로 기한을 지킬지 불확실해요. 기한을 지키려다 수수료를 올리면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어요
큰 유통사들이 실제로 기한을 지킬지 불확실해요. 기한을 지키려다 수수료를 올리면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3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