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6
식품·의약품
이개호|더불어민주당
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건강기능식품#유통규제#소비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소비자와 건강기능식품 개인 판매자가 영향을 받아요
소비자와 건강기능식품 개인 판매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개인이 건강기능식품을 자유롭게 팔 수 있지만, 앞으로는 신고를 해야 돼요
현재는 개인이 건강기능식품을 자유롭게 팔 수 있지만, 앞으로는 신고를 해야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변질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으로부터 더 안전해져요
변질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으로부터 더 안전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개인의 중고 거래가 제한되면서 개인 판매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요
개인의 중고 거래가 제한되면서 개인 판매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3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