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6
주택·임대
박용갑|더불어민주당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택사기#부정모집#투자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주택 투자자나 세입자 예정자들이 피해를 받아요
주택 투자자나 세입자 예정자들이 피해를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누구든 주택 건설을 약속하고 돈을 모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정식 허가 없으면 불법이 돼요
현재는 누구든 주택 건설을 약속하고 돈을 모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정식 허가 없으면 불법이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허위로 약속받은 주택 건설 자금이 사라지는 사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
허위로 약속받은 주택 건설 자금이 사라지는 사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식 인허가를 받은 사업도 완공이 지연되는데, 이 법만으로 사기를 충분히 막을 수 있을지 미지수예요
정식 인허가를 받은 사업도 완공이 지연되는데, 이 법만으로 사기를 충분히 막을 수 있을지 미지수예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3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