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6
행정·지방자치
최보윤|국민의힘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공지능#공무원#행정효율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공무원 및 공공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지방공무원 및 공공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인사 우대와 교육으로만 적극행정을 장려했는데, 앞으로는 AI 도입도 포함돼요.
현재는 인사 우대와 교육으로만 적극행정을 장려했는데, 앞으로는 AI 도입도 포함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무원들이 AI를 활용하면 민원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행정 서비스 질이 높아져요.
공무원들이 AI를 활용하면 민원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행정 서비스 질이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AI에 너무 의존하면 기술 장애로 행정이 마비될 수 있고,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.
AI에 너무 의존하면 기술 장애로 행정이 마비될 수 있고,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3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