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1-28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#이해충돌 방지#국회 위원 배제#형사수사 공정성
의안번호: 220598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1-28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#건강보험사기#의료비투명성#법집행강화
의안번호: 220598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1-28
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#건강보험 사기#부당이득금 징수#관세 압수
의안번호: 220598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1-28

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
#탄소중립#목조건축#친환경
의안번호: 220598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1-28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#요양보호사#임금 보장#노인돌봄
의안번호: 2205985
체계자구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1-28

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5·18민주화운동#손해배상#소멸시효
의안번호: 220598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1-28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#장애인 선거권#투표 보조#장애차별
의안번호: 2205983
위원회 심사정부
제안일: 2024-11-28

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안(정부)

#국가안보#기술연구#정보보안
의안번호: 220598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1-28
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#변호사#광고규제#피해자보호
의안번호: 2205981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1-28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#탄소감축#공공기관#기후변화
의안번호: 22059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