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5
조세·세금
안도걸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제지원#첨단제조#생산장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첨단기술 제품 만드는 제조업체
첨단기술 제품 만드는 제조업체
📌
뭐가 달라지나?
공장 투자에만 세금을 깎아주던 것을 제품 생산에도 최대 10%까지 깎아줘요
공장 투자에만 세금을 깎아주던 것을 제품 생산에도 최대 10%까지 깎아줘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첨단산업이 국내 생산을 늘리면 일자리가 생기고 우리 산업 경쟁력이 높아져요
첨단산업이 국내 생산을 늘리면 일자리가 생기고 우리 산업 경쟁력이 높아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큰 회사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국가 세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
큰 회사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국가 세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3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