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5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25
김선교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조세특례일몰연장#농업용기자재영세율#농가소득안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농업 관련 조세특례의 일몰 연장을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네 가지 조세특례의 일몰이 2029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농가 소득 안정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네 가지 조세특례의 일몰이 2029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농가 소득 안정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93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