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5
백선희|조국혁신당
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학생포함#교육지원확대#학비부담완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대학생까지 긴급지원의 교육지원을 확대하고, 금액 제외 규정을 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교육지원 대상에 대학생을 포함하고, 타 법령 교육지원 금액이 있으면 이를 제외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대학생의 학비 부담 완화와 학업 지속·기회 확대이지만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과 대상 정의 필요성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교육지원 대상에 대학생을 포함하고, 타 법령 교육지원 금액이 있으면 이를 제외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대학생의 학비 부담 완화와 학업 지속·기회 확대이지만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과 대상 정의 필요성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93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