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5
사회복지·연금
백선희|조국혁신당
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긴급복지#교육지원#대학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이 영향을 받아요
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초중고등학생만 긴급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대학생도 받을 수 있어요
현재는 초중고등학생만 긴급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대학생도 받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비와 생활비 부담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대학생을 줄일 수 있어요
학비와 생활비 부담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대학생을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다른 법령의 지원금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 제외돼서 실제 지원이 줄어들 수 있어요
다른 법령의 지원금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 제외돼서 실제 지원이 줄어들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3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