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포제안일: 2024-08-12
정부
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관할등기소특례#전자신청확대#신탁등기주의사항
의안번호: 2202752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8-12
조은희의원 등 11인
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응급의료정보통신망#이송정보공유#가족위치확인
의안번호: 2202751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2
임호선의원 등 10인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피해자보호확대#재산피해지원#범죄피해자구제
의안번호: 2202750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2
김우영의원 등 17인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심의위원회독립성#탄핵소추규정#자격요건명확화
의안번호: 2202749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2
임호선의원 등 10인
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근리사건#희생자보상#명예회복
의안번호: 2202748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2
강경숙의원 등 13인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외국인근로자보호#주거환경개선#고충센터
의안번호: 2202747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2
이헌승의원 등 12인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금정산#자금예치#소비자보호
의안번호: 2202746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2
강대식의원 등 10인
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항시설#미반환사용료#국고귀속
의안번호: 2202745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2
강대식의원 등 10인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#항공시설이용료#환급청구권#국고귀속
의안번호: 2202744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2
권영세의원 등 11인
중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
#중소형드론#안전관리#사업규제
의안번호: 22027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