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1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1
김민석|더불어민주당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학대주체#보호자를포함한성인#피해아동보호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아동학대의 주체를 보호자뿐 아니라 성인까지 확장해 처벌 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아동학대 주체를 '보호자'에서 '보호자를 포함한 성인'으로 변경해 일관된 적용이 가능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아동 보호 공백이 줄고, 비보호자 학대도 신속히 처벌·구제될 가능성이 커지나 과잉처벌 우려도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아동학대 주체를 '보호자'에서 '보호자를 포함한 성인'으로 변경해 일관된 적용이 가능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아동 보호 공백이 줄고, 비보호자 학대도 신속히 처벌·구제될 가능성이 커지나 과잉처벌 우려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92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