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4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2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24
정보통신·개인정보
고동진|국민의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사이버명예훼손#온라인안전#처벌강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온라인 비방자와 피해자가 영향을 받아요
온라인 비방자와 피해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명예훼손 벌칙이 징역 최대 3-7년에서 7-15년으로, 벌금도 5천만원에서 15억원으로 올라가요
명예훼손 벌칙이 징역 최대 3-7년에서 7-15년으로, 벌금도 5천만원에서 15억원으로 올라가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온라인에서 악의적으로 타인을 비난하면 매우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
온라인에서 악의적으로 타인을 비난하면 매우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사실이어도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받아 정당한 비판까지 위축될 우려가 있어요
사실이어도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받아 정당한 비판까지 위축될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2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