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4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4
재난·안전
김태선|더불어민주당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통사고#피해배상#양육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부모를 잃은 미성년 자녀들이 영향을 받아요
부모를 잃은 미성년 자녀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양육비 배상이 안 되는데, 앞으로는 부모를 잃은 자녀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어요
현재는 양육비 배상이 안 되는데, 앞으로는 부모를 잃은 자녀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부모 없는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보호받아 기초생활수급을 덜 받을 수 있어요
부모 없는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보호받아 기초생활수급을 덜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범죄자가 돈이 없으면 배상금을 제대로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
범죄자가 돈이 없으면 배상금을 제대로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2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