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3
윤후덕의원 등 12인
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통일교육#정부평가#점검
의안번호: 2202762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3
조정훈의원 등 11인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청소년보호#SNS일일한도#알고리즘노출
의안번호: 2202761
공포제안일: 2024-08-13
조정훈의원 등 11인
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스마트기기교육#교육시책개정#디지털리터러시
의안번호: 2202760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3
조은희의원 등 10인
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119구급대#기간제근로자포용#출산육아안정
의안번호: 2202759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8-13
이재강의원 등 10인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보조금#시민단체#인권
의안번호: 2202758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3
윤후덕의원 등 12인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학대#임용결격사유#아동복지법
의안번호: 2202757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8-12
정부
민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주사무소일원화#등기불일치방지#등기절차간소화
의안번호: 2202756
공포제안일: 2024-08-12
정부
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본점중심등기#분사무소폐지#등기절차간소화
의안번호: 2202755
공포제안일: 2024-08-12
정부
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등기사무확대#전자신청도입#본점이전간소화
의안번호: 2202754
공포제안일: 2024-08-12
정부
상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본점등기단일화#등기절차간소화#외국기업영업소정확화
의안번호: 22027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