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5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2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25
양부남|더불어민주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허위정보규제#정보보호#금융제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허위정보로 경제·정치 이익을 얻는 행위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엄격히 규제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불법정보 유포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계좌지급정지와 수익 몰수추징 등의 재정제재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회적 안전성 강화와 혼란 감소가 기대되나 표현의 자유 침해 및 남용 가능성도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불법정보 유포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계좌지급정지와 수익 몰수추징 등의 재정제재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회적 안전성 강화와 혼란 감소가 기대되나 표현의 자유 침해 및 남용 가능성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93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