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5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2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25
정보통신·개인정보
양부남|더불어민주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거짓정보 규제#표현의자유#온라인플랫폼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거짓 정보로 돈을 버는 온라인 크리에이터와 그 정보에 영향받는 시청자들이에요.
거짓 정보로 돈을 버는 온라인 크리에이터와 그 정보에 영향받는 시청자들이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거짓 정보 규제가 미흡하지만, 이제 계좌 동결과 수익 압수가 가능해요.
현재는 거짓 정보 규제가 미흡하지만, 이제 계좌 동결과 수익 압수가 가능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거짓 정보로 인한 사회 혼란, 폭동, 테러 같은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거짓 정보로 인한 사회 혼란, 폭동, 테러 같은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가 비판적 내용까지 거짓 정보로 지정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어요.
정부가 비판적 내용까지 거짓 정보로 지정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3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