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5
김재원|조국혁신당
국가유산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유산보호기금#관람료비율#재원다변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관람료 비율을 상향하여 국가유산보호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.
✅ 국가가 징수하는 경우 비율을 10%에서 20%로, 지방자치단체는 10%에서 15%로 확대한다.
✅ 이로써 기금 안정성은 높아지나 방문료 부담 증가와 지역 간 차등 효과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.
✅ 국가가 징수하는 경우 비율을 10%에서 20%로, 지방자치단체는 10%에서 15%로 확대한다.
✅ 이로써 기금 안정성은 높아지나 방문료 부담 증가와 지역 간 차등 효과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93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