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5
박민규|더불어민주당
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안정성#신뢰성#공공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알고리즘의 안정성, 신뢰성, 공공성 가이드라인을 마련·보급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규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설계·운용 준수 의무화 및 고위험 AI 관리 강화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편향 감소와 안전성 향상으로 신뢰 증가, 비용과 혁신 제약 가능성도 병존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규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설계·운용 준수 의무화 및 고위험 AI 관리 강화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편향 감소와 안전성 향상으로 신뢰 증가, 비용과 혁신 제약 가능성도 병존.
의안번호: 22093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