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5
정보통신·개인정보
박민규|더불어민주당
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AI편향성#알고리즘공정성#소비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금융, 의료, 채용, 행정 서비스 등에서 AI 알고리즘을 사용하거나 그 영향을 받는 모든 국민
금융, 의료, 채용, 행정 서비스 등에서 AI 알고리즘을 사용하거나 그 영향을 받는 모든 국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AI 알고리즘이 편향되어도 규제 기준이 없는데, 앞으로 정부가 공정성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제공해요.
현재는 AI 알고리즘이 편향되어도 규제 기준이 없는데, 앞으로 정부가 공정성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제공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출 심사, 병원 진단, 채용 면접, 정부 혜택 신청 등에서 AI가 내린 결정이 당신을 차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.
대출 심사, 병원 진단, 채용 면접, 정부 혜택 신청 등에서 AI가 내린 결정이 당신을 차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가이드라인이 강제성이 없으면 기업들이 실제로 따르지 않을 수 있고, 복잡한 알고리즘을 완벽히 감시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.
가이드라인이 강제성이 없으면 기업들이 실제로 따르지 않을 수 있고, 복잡한 알고리즘을 완벽히 감시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3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