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5
이훈기|더불어민주당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무고죄#행정처분#허위신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타인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목표로 한 허위신고도 무고죄로 처벌하도록 확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무고죄 대상에 형사처분·징계처분뿐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상되는 효과는 악의적 허위신고 억제와 피해 예방이지만 남용 가능성도 있다.
타인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목표로 한 허위신고도 무고죄로 처벌하도록 확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무고죄 대상에 형사처분·징계처분뿐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상되는 효과는 악의적 허위신고 억제와 피해 예방이지만 남용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93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