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5
조인철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도심융합특구#지방세감면#투자유치및창업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도심융합특구 사업시행자와 입주 기업의 부동산 취득세·재산세를 2028년까지 감면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80조의3 신설로 대상과 기간이 확정되며 감면 규정이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투자 활성화와 창업 촉진으로 지역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나 세수 감소 가능성과 형평성 논란이 우려된다.
도심융합특구 사업시행자와 입주 기업의 부동산 취득세·재산세를 2028년까지 감면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80조의3 신설로 대상과 기간이 확정되며 감면 규정이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투자 활성화와 창업 촉진으로 지역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나 세수 감소 가능성과 형평성 논란이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93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