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5
임호선|더불어민주당
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1인가구#지원센터#복지정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1인가구 시책 마련 의무와 1인가구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와 지자체의 1인가구 시책 의무화 및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법에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맞춤형 복지로 1인가구의 복지 수준이 향상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와 지자체의 1인가구 시책 의무화 및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법에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맞춤형 복지로 1인가구의 복지 수준이 향상된다.
의안번호: 22093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