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5
법무·사법
김영배|더불어민주당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법률서비스#온라인플랫폼#변호사광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변호사 서비스를 찾는 일반인과 변호사
변호사 서비스를 찾는 일반인과 변호사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신문·방송·컴퓨터통신만 가능한데, 앞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광고도 명시적으로 허용돼요.
현재는 신문·방송·컴퓨터통신만 가능한데, 앞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광고도 명시적으로 허용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네이버, 카카오맵, 당근마켓 같은 앱에서 바로 변호사를 찾고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어 더 편해져요.
네이버, 카카오맵, 당근마켓 같은 앱에서 바로 변호사를 찾고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어 더 편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싼 광고비로 과장 광고가 많아질 수 있고, 무경험 변호사들도 쉽게 고객을 모을 수 있어 법률서비스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요.
싼 광고비로 과장 광고가 많아질 수 있고, 무경험 변호사들도 쉽게 고객을 모을 수 있어 법률서비스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3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