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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재직 중 살인으로 금고 이상 형 확정 공무원은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, 납부 기여금의 이자 합산액만 반환하는 개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살인죄로 금고 이상 형 확정 시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, 납부한 기여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형평성과 국민 신뢰를 개선할 수 있지만 예산 부담과 이해관계 갈등 등 부작용도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