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5
조경태|국민의힘
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인연금#퇴직급여비지급#기여금이자반환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? 현역 군인이 살인으로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기여금 이자만 반환하는 내용이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38조제4항에 따라, 살인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현역 군인은 퇴직급여를 받지 못하고 이미 낸 기여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돌려받는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형평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고 예산 운영의 예측성을 개선하나, 적용 범위 논란 등 부작용 가능성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93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