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4
박홍배|더불어민주당
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외사업허용#국내외여건개선#물산업글로벌진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국내외 사업 여건 차이를 해소하고 국외 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9조1항으로 국내사업 한정이 국외사업 허용으로 확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해외시장 진출이 촉진되고 국내기업 참여가 확대될 것이나, 공공성 관리와 재정 리스크 역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9조1항으로 국내사업 한정이 국외사업 허용으로 확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해외시장 진출이 촉진되고 국내기업 참여가 확대될 것이나, 공공성 관리와 재정 리스크 역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92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