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4
행정·지방자치
강득구|더불어민주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당책임#대통령파면#선거제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통령의 소속 정당과 당선인을 추천한 정당원들
대통령의 소속 정당과 당선인을 추천한 정당원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중대 범죄를 저질러도 정당이 책임을 안 받아요. 앞으로는 정당도 책임을 져야 해요.
현재는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중대 범죄를 저질러도 정당이 책임을 안 받아요. 앞으로는 정당도 책임을 져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당이 소속 대통령을 감시하고 견제할 이유가 생겨요. 국가 지도자의 무책임한 행동을 막는 보호장치가 늘어나요.
정당이 소속 대통령을 감시하고 견제할 이유가 생겨요. 국가 지도자의 무책임한 행동을 막는 보호장치가 늘어나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당이 당원인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까지 책임지게 되어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이 제약받을 수 있어요.
정당이 당원인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까지 책임지게 되어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이 제약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2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