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5
백선희|조국혁신당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긴급보호#미성년자지원#재난대응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재난으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의 즉각적 보호를 보장하는 제도 마련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24시간 운영되는 아동 보호기관을 긴급 보호기관으로 지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미성년자 보호가 크게 강화되며 방치가 줄고 정서적 안정이 개선되나 예산 부담과 남용 위험도 함께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24시간 운영되는 아동 보호기관을 긴급 보호기관으로 지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미성년자 보호가 크게 강화되며 방치가 줄고 정서적 안정이 개선되나 예산 부담과 남용 위험도 함께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93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