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5
재난·안전
백선희|조국혁신당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난#아동보호#긴급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재난으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재난으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긴급 보호가 없는데, 앞으로는 재난 때 어린이집에서 24시간 아이들을 봐줄 수 있어요.
현재는 긴급 보호가 없는데, 앞으로는 재난 때 어린이집에서 24시간 아이들을 봐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방치되지 않고 즉시 음식, 잠자리,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.
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방치되지 않고 즉시 음식, 잠자리,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어린이집이 재난 상황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거나 예산 부족으로 실제 지원이 늦을 수 있어요.
어린이집이 재난 상황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거나 예산 부족으로 실제 지원이 늦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3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