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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현재 무주택 근로자 대상 공제를 1주택자까지 확대해 직무상 전근 시 주거비를 완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1주택자가 임차 시에도 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의 40%와 납입액 공제를 4백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거비 부담이 감소하고 생활안정이 높아지나, 세수 감소 및 제도 오남용 방지 관리가 필요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