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5
조세·세금
조인철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제혜택#외국인투자#도시개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도심융합특구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과 새로 창업하는 기업
도심융합특구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과 새로 창업하는 기업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도심융합특구는 세제혜택이 없는데, 앞으로는 취득세, 재산세, 법인세를 줄여줘요.
현재는 도심융합특구는 세제혜택이 없는데, 앞으로는 취득세, 재산세, 법인세를 줄여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외국인 기업과 새 사업이 도시에 들어오면 일자리가 늘고 지역이 발전하니까요.
외국인 기업과 새 사업이 도시에 들어오면 일자리가 늘고 지역이 발전하니까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큰 기업만 세제혜택을 받고 실제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.
큰 기업만 세제혜택을 받고 실제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3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