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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업종별수협 조합원이 보유한 어업권을 행사할 때 이를 임대차로 보지 않는 법적 요건을 확립한다.
✅ 현행 임대차 판단의 불확실성을 정리해 업종별수협 조합원이 보유 어업권을 행사해도 임대차로 간주되지 않게 한다.
✅ 권리 보장과 형평성 강화, 규제 예측 가능성 증가로 어촌의 운영 안정성이 높아지나 관리 공백 우려도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