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5
2
위원회 심사
2026-03-23
3
체계자구 심사
2026-03-30
4
본회의 심의
2026-03-31
5
정부이송
2026-04-10
6
공포
2026-04-2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25
산업·기업
서천호|국민의힘
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산업#어업권#협동조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업종별수협 조합원인 어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업종별수협 조합원인 어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조합 어업권을 임대 형태로만 쓰는데, 앞으로는 자신의 권리처럼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조합 어업권을 임대 형태로만 쓰는데, 앞으로는 자신의 권리처럼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기 어업 사업을 더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어서 경영 결정이 빨라져요.
자기 어업 사업을 더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어서 경영 결정이 빨라져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3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