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5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감사위원회설치#외부감사#선거관리독립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선거관리위원회에 독립적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외부 감사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9인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생기고, 외부 위원이 다수로 채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독립성 강화와 부패 방지로 신뢰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9인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생기고, 외부 위원이 다수로 채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독립성 강화와 부패 방지로 신뢰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93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