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6
행정·지방자치
최보윤|국민의힘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공지능 도입#적극행정#공무원 정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.
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업무 개선만 인정되는데, 앞으로는 인공지능 도입도 좋은 업적으로 인정받아요.
현재는 업무 개선만 인정되는데, 앞으로는 인공지능 도입도 좋은 업적으로 인정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무원이 AI를 도입하면 인사 평가와 승진에 유리해져서,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AI를 도입할 거예요.
공무원이 AI를 도입하면 인사 평가와 승진에 유리해져서,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AI를 도입할 거예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AI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국민 불편이 커질 수 있고, 공무원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어요.
AI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국민 불편이 커질 수 있고, 공무원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3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