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4
박대출의원 등 14인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관리재정수지한도#재정준칙#세계잉여금
의안번호: 2202844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4
이정헌의원 등 18인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외부결제허용#결제방식자유선택#시장경쟁촉진
의안번호: 2202843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4
이정헌의원 등 15인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보통신망#신고절차#금품몰수
의안번호: 2202842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4
김예지의원 등 11인
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기법#국기게양금지#대통령령예외
의안번호: 2202841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4
김건의원 등 10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북한이탈주민#세제혜택#고용촉진
의안번호: 2202839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8-14
김주영의원 등 10인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사법경찰관리#의료용마약류#수사권확대
의안번호: 2202837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4
강승규의원 등 25인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외국간섭처벌#국가안보강화#형법개정
의안번호: 2202836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4
안규백의원 등 12인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독립유공자예우#보상금수급확대#유족범위개편
의안번호: 2202835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4
박용갑의원 등 19인
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
#탄핵소추#임원결격#역사왜곡방지
의안번호: 2202834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8-14
황운하의원 등 13인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차보증금우선변제#전세사기피해자구제#제27조의2
의안번호: 22028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