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7
이종배|국민의힘
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민등록법개정#주민등록증#신원도용방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부정 사용과 이미지 도용, 판매를 강력히 처벌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3년 이하 징역·3천만 원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·5천만 원 벌금으로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신원 도용 억제와 판매 차단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사회적 비용 감소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3년 이하 징역·3천만 원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·5천만 원 벌금으로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신원 도용 억제와 판매 차단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사회적 비용 감소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94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