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7
김병주|더불어민주당
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경호#국회사무처#계엄대응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현행 경호 체계의 한계를 보완해 국회의 경호를 국회사무처의 직무로 포함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2조제8호를 개정해 경호를 국회사무처의 직무로 명시하고 지휘 감독 체계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계엄 시 국회의 진입 통제 강화로 안정이 향상나 권한 남용 가능성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.
현행 경호 체계의 한계를 보완해 국회의 경호를 국회사무처의 직무로 포함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2조제8호를 개정해 경호를 국회사무처의 직무로 명시하고 지휘 감독 체계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계엄 시 국회의 진입 통제 강화로 안정이 향상나 권한 남용 가능성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.
의안번호: 22094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