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7
행정·지방자치
김병주|더불어민주당
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경비#비상계엄#자치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의원과 국회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
국회의원과 국회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경찰이 국회를 경비하는데, 앞으로는 국회가 직접 경호해요
지금은 경찰이 국회를 경비하는데, 앞으로는 국회가 직접 경호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회가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해요
국회가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국회 경호 기구가 외부 감시 없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
국회 경호 기구가 외부 감시 없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4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