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7
2
철회
2025-03-28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27
행정·지방자치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통령#정권인수#국정운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긴급으로 취임하는 대통령과 정부 인수팀이 영향을 받아요.
긴급으로 취임하는 대통령과 정부 인수팀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궐위 시 바로 임기를 시작하는데, 앞으로는 60일 동안 인수위원회를 설치해요.
현재는 궐위 시 바로 임기를 시작하는데, 앞으로는 60일 동안 인수위원회를 설치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권 교체 때 정부가 혼란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국민 생활이 안정돼요.
정권 교체 때 정부가 혼란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국민 생활이 안정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권력 공백 기간이 생길 수 있고, 인수위와 현직 정부의 충돌 가능성이 있어요.
권력 공백 기간이 생길 수 있고, 인수위와 현직 정부의 충돌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4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