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7
2
위원회 심사
2025-07-14
3
대안반영폐기
2025-07-2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27
재난·안전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어업#재해대책#경영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민과 어민이 영향을 받아요.
농민과 어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재해 후 생계비만 지원받는데, 앞으로는 농작물 기르는 비용도 보전받아요.
현재는 재해 후 생계비만 지원받는데, 앞으로는 농작물 기르는 비용도 보전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중호우로 농작물 침수, 가축 폐사로 인한 손실을 실제로 보전받을 수 있어요.
집중호우로 농작물 침수, 가축 폐사로 인한 손실을 실제로 보전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생산비 보전 기준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실제 보상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.
생산비 보전 기준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실제 보상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4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