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7
행정·지방자치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직자#재산등록#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변호사, 회계사 등 법로펌·컨설팅펌에 출자한 공직자와 공직 후보자
변호사, 회계사 등 법로펌·컨설팅펌에 출자한 공직자와 공직 후보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을 신고 대상으로 안 봤는데, 앞으로는 다른 회사처럼 신고해야 해요
현재는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을 신고 대상으로 안 봤는데, 앞으로는 다른 회사처럼 신고해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직자가 숨겨 둔 재산을 적발할 수 있고, 부정부패가 줄어들어 정치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요
공직자가 숨겨 둔 재산을 적발할 수 있고, 부정부패가 줄어들어 정치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존에 몰래 숨겨뒀던 유한책임회사 지분을 신고해야 되면서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
기존에 몰래 숨겨뒀던 유한책임회사 지분을 신고해야 되면서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4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