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7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직자윤리#유한책임회사#재산등록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공직자 재산등록의 범위를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까지 확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4조제2항에 따라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지분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재산은폐 감소와 신뢰 제고와 함께 행정 부담 증가와 프라이버시 우려 같은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4조제2항에 따라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지분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재산은폐 감소와 신뢰 제고와 함께 행정 부담 증가와 프라이버시 우려 같은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94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