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4
황명선의원 등 16인
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
#국군의무사관학교#군의료인력#국방의료체계
의안번호: 2202865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8-14
김용민의원 등 21인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법조일원화#판사임용요건완화#전담법관도입
의안번호: 2202864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8-14
정성국의원 등 10인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평생교육#지방세감면#공익성
의안번호: 2202863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4
황명선의원 등 19인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전단살포신고제#경찰금지제한권한#생명안전보장
의안번호: 2202862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4
이건태의원 등 12인
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#공공기관임명제한#헌법전문수호
의안번호: 2202861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4
김태선의원 등 13인
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공지능#하수도정비기본계획#인센티브
의안번호: 2202860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8-14
박해철의원 등 13인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동자보호#건강장해예방#사업주책임강화
의안번호: 2202859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8-14
김성회의원 등 11인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무등록유상교육#알선처벌#정보통신망홍보금지
의안번호: 2202858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4
김위상의원 등 14인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#환경친화자동차#화재안전#방화구획
의안번호: 2202857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4
유용원의원 등 10인
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급망안보#핵심자원#수의계약
의안번호: 22028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