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8
전진숙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도권편중완화#지역투자촉진#세제혜택개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수도권 거리 비례로 감면율을 높여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본점·사업장과 수도권 거리 비례로 감면율이 단계적으로 증가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투자와 일자리를 촉진하나 세수 감소와 행정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.
수도권 거리 비례로 감면율을 높여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본점·사업장과 수도권 거리 비례로 감면율이 단계적으로 증가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투자와 일자리를 촉진하나 세수 감소와 행정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94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