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6
백혜련의원 등 10인
집단소송법안
#집단소송#대표당사자#소송허가
의안번호: 2202896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8-16
김건의원 등 13인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배터리제조사등록#전기차배터리정보공개#소비자안전신뢰
의안번호: 2202895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6
천준호의원 등 10인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휴면예금#자활지원계정#서민금융진흥원
의안번호: 2202894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8-16
천준호의원 등 10인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미등록대부업#계약무효화#금융소비자보호강화
의안번호: 2202893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8-16
민형배의원 등 18인
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#특별검사임명#독립조사#정의실현
의안번호: 2202892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8-16
최은석의원 등 12인
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업융합#규제특례#유효기간
의안번호: 2202891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6
최은석의원 등 11인
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시허가#실증#규제특례
의안번호: 2202890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6
최은석의원 등 12인
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혁신금융서비스#지정기간확대#금융규제샌드박스
의안번호: 2202889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8-16
이종배의원 등 12인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배우자출산휴가확대#육아휴직연장#가족돌봄휴가유급화
의안번호: 2202888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6
조지연의원 등 11인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속인#자동차등록령#이전등록의무
의안번호: 22028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