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8
2
위원회 심사
2025-07-29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0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28
산업·기업
문대림|더불어민주당
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쌀 관리#가격 안정화#농민 소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쌀 농민과 쌀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
쌀 농민과 쌀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가 재배면적만 조정하는데, 앞으로는 쌀값 하락 시 정부가 쌀을 사가고 공급을 미리 조절해요
현재는 정부가 재배면적만 조정하는데, 앞으로는 쌀값 하락 시 정부가 쌀을 사가고 공급을 미리 조절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민은 쌀값이 떨어져도 소득이 보장되고, 소비자는 쌀값이 안정돼요
농민은 쌀값이 떨어져도 소득이 보장되고, 소비자는 쌀값이 안정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가 계속 쌀을 매입하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정부가 계속 쌀을 매입하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4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