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8
2
위원회 심사
2025-08-27
3
체계자구 심사
2025-09-10
4
본회의 심의
2025-10-26
5
정부이송
2025-10-31
6
공포
2025-11-1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28
의료·건강
김윤|더불어민주당
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의료공백#의료위기#환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의료공백으로 진료받지 못한 환자와 국민 전체
의료공백으로 진료받지 못한 환자와 국민 전체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의료공백이 생겨도 정부가 조사하지 않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반드시 환자 피해를 빠르게 조사해요
현재는 의료공백이 생겨도 정부가 조사하지 않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반드시 환자 피해를 빠르게 조사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의사 부족으로 병원을 못 가서 다친 피해를 국가가 책임지고 살펴줄 수 있어요
의사 부족으로 병원을 못 가서 다친 피해를 국가가 책임지고 살펴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조사만 하고 실제 피해 보상이나 대책이 따라오지 않을 수 있어요
조사만 하고 실제 피해 보상이나 대책이 따라오지 않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4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