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8
2
위원회 심사
2025-08-27
3
체계자구 심사
2025-09-10
4
본회의 심의
2025-10-26
5
정부이송
2025-10-31
6
공포
2025-11-1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28
김윤|더불어민주당
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보건의료위기#피해조사#국민안전
AI 요약
- •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정의와 피해조사 의무를 도입한다.
- 위기 상황에서의 피해를 신속·체계적으로 조사하도록 제도가 바뀐다.
- 피해 파악과 대응이 개선되며 예산과 집행의 투명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국민 안전이 실제로 강화된다.
✅ 이 법의 핵심은?
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정의와 피해조사 의무를 도입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위기 상황에서의 피해를 신속·체계적으로 조사하도록 제도가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해 파악과 대응이 개선되며 예산과 집행의 투명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국민 안전이 실제로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09460